아이 아빠와 혼인신고 없이 오랫동안 저 혼자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그동안 들어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햄스터님 · 👪 가족 · 26.08.01

AI 합불 판정

Q. 아이 아빠와 혼인신고 없이 오랫동안 저 혼자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그동안 들어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아이 아빠가 아이를 인지했거나 인지 판결을 받으면 이미 지출한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 분담 부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형평을 고려해 인정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낳은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여서, 아버지와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려면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아이 쪽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민법 제863조)를 제기해 인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인지는 아이가 출생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60조), 인지된 자녀의 양육책임에는 민법 제837조가 준용됩니다(민법 제864조의2).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은 인지 판결 확정 전에 생긴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92스21 결정은 과거 양육비 전부를 한꺼번에 부담시키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보아, 양육 경위와 소요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시기, 통상 생활비인지 특별한 비용인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분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혼한 부부 사이 사건에서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과거 양육비 권리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55조(인지) 제1항,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실제 사례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양육자지정등)

조건/예외

아이 아빠가 아직 아이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먼저 또는 양육비·부양료 청구와 함께 제기해야 하며, 인지 없이는 법률상 부양의무를 물을 수 없습니다. 또 양육자의 청구가 일방적·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됐거나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인정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아이를 양육하며 실제로 지출한 생활비·교육비 영수증이나 통장 내역을 모아두면, 과거 양육비 청구 시 인정받는 금액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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