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서 "○억 이하로는 내놓지 말자"고 정하고 싸게 올린 중개사무소는 이용하지 말자고 하면 불법인가요?
앵무새님 · 🏠 부동산 · 26.09.19
Q.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서 "○억 이하로는 내놓지 말자"고 정하고 싸게 올린 중개사무소는 이용하지 말자고 하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단톡방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중개사무소 이용을 막는 행위는 중개사가 아닌 입주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해진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제1항과 달리 이 조항은 입주민·입주자 단체·일반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금지되는 방법에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제1호),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제3호),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광고하는 중개사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해 다른 중개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제2호) 등이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억 이하로는 내놓지 말자'고 정하는 것은 제3호, 싸게 올린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제1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제48조 제4호). 이 행위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 대상이고(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제6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처벌하려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과 제2항 각 호의 방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 각자가 자기 집의 호가를 스스로 정하거나, 가격 정보를 단순히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이 조항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주도한 사람뿐 아니라 안내문을 붙이거나 단톡방·커뮤니티에 유도 글을 올린 사람도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특정 매물의 중개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는 것은 별도 조항(제33조 제1항 제9호)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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