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할 때 낸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는 이사 나갈 때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판다님 · 🏠 부동산 · 26.10.14

AI 합불 판정

Q. 아파트 입주할 때 낸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는 이사 나갈 때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법이 정한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의 징수·반환 관계는 관리주체와 집 소유자 사이입니다.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을 때 돌려주게 되어 있어 세입자의 이사는 반환 사유가 아니고, 세입자가 냈더라도 세입자에게 돌려주라는 법령 조문은 없어 집주인과의 계약·정산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명칭은 「관리비예치금」입니다.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반환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했으면 예치금에서 정산한 뒤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2항). 이 법은 세입자를 소유자와 구별해 「사용자」(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라고 부르는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예치금의 징수·반환 상대방은 사용자가 아니라 소유자로 정해 두었고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것(임대차 종료)은 반환 사유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입주할 때 관리비예치금을 냈더라도 세입자에게 반환하라는 법령 조문은 없고,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금 정산 합의에 따라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소유자가 부담할 돈을 세입자가 냈는데 집주인이 그 이익을 그대로 갖는다면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 제1항·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 제11호,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조건/예외

장기수선충당금과는 근거가 다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지만(기존 장기수선충당금 질문), 관리비예치금에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맺은 관리계약에 따라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예치금의 관리·운용 방법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에 담아야 하는 항목이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1호) 단지 관리규약으로 구체화되므로, 금액과 운용 방식은 그 단지의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냈는지 집주인(소유자)이 냈는지가 먼저입니다 — 소유자가 냈다면 세입자가 돌려받을 돈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이사 전에 계약서와 입주 당시 영수증으로 누가 예치금을 냈는지 확인하고, 세입자가 냈다면 보증금 정산 때 함께 돌려받기로 집주인과 문자나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법이 정한 관리비예치금의 반환 상대방은 소유자이므로, 세입자가 낸 돈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집주인과의 정산으로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선수관리비 돌려받기관리비예치금 반환선수관리비 세입자선수관리비 이사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