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주민 동의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부엉이님 · ☀️ 일상 · 26.07.12
Q.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주민 동의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지정 대상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뿐이고, 세대 안(발코니·화장실 등)은 이 제도로 금연구역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신청서에는 세대주 명부,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받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구분별), 도면 등을 첨부하고, 지자체는 동의의 진위를 확인한 뒤 지정하면 시·군·구 및 공동주택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법이 정한 지정 대상은 이 네 곳뿐이라 '아파트 전체', 특히 세대 안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 세대 안 흡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가 흡연 중단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동의 없이 임의로 지정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동의는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받은 것만 인정되고,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와 대조해 지자체가 진위를 확인합니다. 동의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