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주민 동의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부엉이님 · ☀️ 일상 · 26.07.12

AI 합불 판정

Q.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주민 동의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안전
위험도★★★★★

👉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지정 대상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뿐이고, 세대 안(발코니·화장실 등)은 이 제도로 금연구역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신청서에는 세대주 명부,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받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구분별), 도면 등을 첨부하고, 지자체는 동의의 진위를 확인한 뒤 지정하면 시·군·구 및 공동주택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법이 정한 지정 대상은 이 네 곳뿐이라 '아파트 전체', 특히 세대 안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 세대 안 흡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가 흡연 중단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동의 없이 임의로 지정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조건/예외

동의는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받은 것만 인정되고,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와 대조해 지자체가 진위를 확인합니다. 동의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실생활 팁

지정 신청 서류 양식과 절차는 관할 보건소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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