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나면 도로교통법 적용되나요?
🚗 교통 · 조회 133 · 26.06.13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나면 도로교통법 적용되나요?
👉 신호·주정차 같은 통행 규정은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와 음주운전 금지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도 적용되고 형사책임도 남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제2조제1호의 「도로」(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차마가 통행하도록 공개된 장소 포함)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6호는 제44조(음주운전 금지)·제54조제1항(사고발생 시 조치)·제148조(미조치 처벌) 등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의 운전도 운전으로 보므로, 출입이 통제된 주차장 사고라도 사상자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사람이 다치면 형법 제268조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이 장소와 관계없이 문제되고,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로 따집니다. 「도로」 여부는 신호·주정차 등 일반 통행 규정과 경찰 신고 의무(제54조제2항)의 적용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공중에게 개방돼 「도로」에 해당하는지(신호·주정차 등 통행 규정과 경찰 신고 의무의 적용 여부) ▸사람이 다쳤는지(구호조치 의무와 형사책임은 도로 여부와 관계없음) ▸음주 여부(음주운전 금지는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 ▸보험 가입·합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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