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기어만 P에 두고 고임목 없이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펭귄님 · 🚗 교통 · 26.10.06
Q.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기어만 P에 두고 고임목 없이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4만원(승용차)
👉 불법입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한 뒤 고임목을 괴거나 핸들을 가까운 가장자리 쪽으로 돌리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이 의무는 아파트 주차장 같은 도로 밖 경사로에도 명문으로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승용 4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은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미끄럼 사고를 막는 조치를 하도록 정하면서, 괄호로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 도로교통법과 무관하다」는 생각은 이 조문에는 맞지 않습니다 — 주정차 금지 장소 같은 일반 통행 규정이 「도로」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이 조문은 도로 밖을 명문으로 넣은 예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정하는데, 먼저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①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고임돌이나 고무·플라스틱 등 미끄럼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②조향장치(핸들)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③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하는 것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변속기를 P에 두는 것은 이 조문이 열거한 조치가 아니고, 주차제동장치를 걸지 않았다면 첫 단계부터 빠진 것입니다. 위반은 범칙행위로(제156조 제1호)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통고되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제31의2호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4만원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시행령은 세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요구하므로, 주차제동장치를 걸고 핸들을 가까운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 두었다면 고임목이 없어도 정해진 조치를 한 것입니다. 조문은 몇 도부터 「경사진 곳」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승합자동차등 범칙금은 5만원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표에는 이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조치를 하지 않은 차가 미끄러져 사람이나 다른 차에 피해를 주면 범칙금과 별개로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이 따로 문제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