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진통제를 한두 알만 낱개로 살 수 있나요? 꼭 한 통을 다 사야 하나요?

코알라님 · 🏥 의료 · 26.10.05

AI 합불 판정

Q. 약국에서 진통제를 한두 알만 낱개로 살 수 있나요? 꼭 한 통을 다 사야 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처방전 없이 사는 일반의약품은 봉함된 포장을 뜯어 낱알로 팔 수 없어 포장 단위로 사야 하고, 낱알로 판 약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산 사람을 처벌하는 별도 조문은 없습니다.

약사법 제48조는 누구든지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따라(또는 제23조 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조제·판매하는 경우,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 판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뿐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이 정한 부령 예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약업사·한약업사의 판매, 약국 사이의 긴급 판매,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판매, 감염병 의약품 공급 등이어서 일반 약국이 손님에게 진통제를 낱알로 파는 경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면 제95조 제1항 제8호의6에 따라 판 사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약을 산 사람을 처벌하는 별도 조문은 없고,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도 개봉 판매 금지가 준수사항으로 적용됩니다(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3호).

근거 법령

약사법 제48조(개봉 판매 금지),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의약품의 개봉 판매) 제1항, 약사법 제95조(벌칙) 제1항 제8호의6,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2항 제3호

조건/예외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는 약은 처방된 양만큼 받습니다. 처방전 없이 사는 일반의약품은 포장 단위로 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약업사가 환자 요구로 판매하는 경우처럼 시행규칙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개봉 판매가 허용됩니다.

실생활 팁

적은 양만 필요하면 같은 약의 작은 포장 제품이 있는지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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