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정할 때 아이 의견은 몇 살부터 듣나요?
다람쥐님 · 👪 가족 · 26.09.19
Q. 양육권 정할 때 아이 의견은 몇 살부터 듣나요?
👉 가정법원이 친권자·양육자·면접교섭을 정하는 재판에서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대법원규칙인 가사소송규칙). 13세 미만이어도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를 참작하지만, 어느 경우든 자녀가 원하는 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자녀 의견 청취 나이는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인 가사소송규칙에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부모 한쪽이 양육에 관한 처분·변경, 친권자 지정·변경, 면접교섭의 처분·제한·배제·변경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심판에 앞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나이와 관계없이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청취할 의무이지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최종 결정은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므로(민법 제909조 제5항)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청취 대상이 됩니다. 협의이혼에서 부모가 양육자·친권자를 합의한 경우, 규칙 문언상 의견 청취 의무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 걸리므로 합의 내용을 확인받는 단계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제3항, 제909조 제4항 단서), 직권으로 정하게 되면 청취 조항이 적용됩니다. 13세 미만이라고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이 참작하도록 한 「자녀의 의사·나이」에 들어갑니다. 법률에 「엄마가 우선」처럼 부모 한쪽을 우선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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