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되나요?
사슴님 · 👪 가족 · 26.09.08
Q.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되나요?
👉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라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직 그런 명령이 없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되더라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에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재량 조치이고, 형벌이 아닌 행정 제재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의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법문은 지방경찰청장)에 운전면허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대상은 ①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 ③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다만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어 정지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되고(제21조의3 제1항 단서), 요청 후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요청을 철회하여야 합니다(제3항). 같은 대상자에게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 제1항,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과,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불이행 기간·채무액을 공개하는 명단 공개(제21조의5 제1항,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도 할 수 있고, 명단을 공개하려면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입니다(제21조의5 제2항,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감치명령까지 받아야 이 조치들의 대상이 되던 것은 2024년 9월 26일까지의 법이고, 2024년 9월 27일 시행 개정(법률 제20417호)으로 이행명령만으로 대상이 되었으며, 2025년 7월 1일 시행 개정(법률 제20463호)으로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 경로가 더해졌습니다. 이 세 조치는 형벌이 아니고, 형사처벌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따로 문제됩니다(제27조 제2항 제2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근거 법령
조건/예외
판결·조정·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근거로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내려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도 안 준 경우가 전제입니다.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거나, 정해졌더라도 이행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기 전이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이나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30일·3천만원 이상·3기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해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이어서 반드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생계유지 목적 운전이면 면허정지 요청에서 빠집니다. 명단 공개는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행계획을 내 위원회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 출국금지는 양육비 이행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제21조의4 제3항). 2026년 10월 29일 시행 개정(법률 제21600호)과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780호)은 이 조문들의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실제 처리 기간이나 건수는 법령에 없어 이 답에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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