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른이나 중학생을 차로 치면 민식이법으로 가중처벌을 받나요?
고슴도치님 · 🚗 교통 · 26.10.11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른이나 중학생을 차로 치면 민식이법으로 가중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아닙니다.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과 12대 중과실 제11호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피해자가 어른이거나 만 13세 이상이면 일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사건(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다른 12대 중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합의·보험 특례 적용이 갈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가중처벌 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만 대상으로 하고, 12대 중과실 제11호도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 도로교통법도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합니다(제2조 제23호 괄호). 그래서 피해자가 성인이거나 13세 이상이면 보호구역 안이라도 제5조의13의 가중처벌도, 제11호에 따른 특례 배제도 없고, 일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사건으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조 제1항). 이때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다른 단서 사유가 있으면 합의·보험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없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특히 보호구역 안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쳤다면 피해자 나이와 관계없이 제6호(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셉니다(민법 제158조) — 중학교 1학년이라도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면 어린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보호구역 안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는 그 위반 자체로는 제6호가 아닙니다 — 제6호는 제27조 제1항(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일시정지) 위반만 가리킵니다. ③ 보호구역에서 시장등이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그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해 사고를 냈다면 제3호(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사고가 없어도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행자 보호 불이행을 하면 벌점이 2배가 되지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 가. (주) 4 나목 — 제27조 제7항 위반은 제외), 이는 사고 형사 책임과 별개의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⑤ 피해자가 사망하면 처음부터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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