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선생님 훈육도 학대인가요?

판다님 · 🎓 교육 · 26.09.30

AI 합불 판정

Q. 어린이집 선생님 훈육도 학대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6개월 이하 징역·7천500만원 이하 벌금(가중 상한)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지만, 방법과 정도가 지나쳐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이르면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를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보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므로, 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괜찮지도 않고 큰소리 한 번만으로 곧바로 학대가 되지도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인권 보호와 보육 활동을 위해 필요하면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고(제1항), 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제5호(정서적 학대) 및 제6호(방임)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2항, 2024년 8월 7일 시행). 교육부 고시인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5-16호) 제8조는 지시·제지·물품 분리보관, 법령에 금지된 행동을 말로 제지하는 것,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한 물리적 제지(원장 보고·보호자 통지)를 정합니다. 반대로 정당한 범위를 넘으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보고,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태도·아동의 연령과 상태·행위 전후 상태 변화·경위·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 초등학교 담임교사 사건으로 유죄 부분 파기환송, 기준만 인용).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세 아이를 높이 약 78cm 교구장 위에 약 40분 앉혀 둔 사안은 정서적 학대로 유죄가 유지됐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여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7조 — 상한 7년 6개월 이하 징역·7천500만원 이하 벌금). 행정 쪽으로는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아동학대 행위로 해당하면 5년 이내)를 받을 수 있고(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1항),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재량).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제1항·제2항,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제5호·제6호,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항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2항 제12호,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아동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 교구장을 흔들고 약 40분 동안 앉혀 두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사안에서, 정서적 학대를 인정해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행위 당시 법은 2017. 10. 24. 개정 전 아동복지법으로 법정형은 같습니다).

조건/예외

정당한 생활지도로 보호되는 것은 법령과 교육부 고시가 정한 방법(지시·말로 제지·물품 분리보관, 긴급한 경우의 물리적 제지 등)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아이를 위험한 곳에 올려 두거나 오래 격리하는 등 방법 자체가 위험하거나, 특정 아이를 반복적으로 겁주고 모욕해 아이에게 등원 거부·불안 같은 상태 변화가 생겼다면 학대로 볼 사정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부적절한 말 한마디라도 위 대법원 기준(신체 손상·유기·방임과 같은 정도)에 못 미치면 형사상 정서적 학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중(2분의 1까지)은 보육교직원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고, 배지의 금액은 그 가중 상한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는 생활지도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훈육 방식이 걱정되면 먼저 원장에게 상담을 요청해 구체적 상황(시간·방법·아이 반응)을 확인하고, 아이의 말과 상태 변화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학대가 의심되면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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