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써 주신 위임장이 있는데,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에도 그 위임장으로 어머니 일을 대신 볼 수 있나요?

오리님 · 👪 가족 · 26.09.06

AI 합불 판정

Q.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써 주신 위임장이 있는데,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에도 그 위임장으로 어머니 일을 대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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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민법이 정한 대리권 소멸 사유에 '본인의 판단능력 상실'은 없으므로,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임장의 대리권이 법률상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즉시 소멸하고, 은행 등이 실제로 받아 주는지는 법이 아니라 각 기관의 내부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127조는 대리권 소멸 사유로 본인의 사망과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만 정하고, 제128조는 위임장 같은 법률행위로 준 대리권이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나 본인의 수권행위 철회로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위임의 종료 사유를 정한 제690조도 당사자 한쪽의 사망·파산과 수임인의 성년후견 개시만 들고, 위임인(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종료 사유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오면 위임장은 자동으로 무효'라는 말은 조문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리권은 위임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있으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처분은 무권대리가 되고,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제130조). 또 이 방식은 후견계약(임의후견)과 달리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감독인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민법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민법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제2항·제3항, 민법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제1항

조건/예외

어머니가 사망하면 대리권은 그 즉시 소멸합니다(제127조 제1호). 위임장에 적힌 사무의 범위를 넘는 행위는 무권대리입니다. 은행·관공서 등이 위임장을 실제로 받아 주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각 기관의 내부 기준 문제라 '반드시 받아 줘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위임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좁거나 기관이 받아 주지 않으면 법원의 후견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능력이 남아 있을 때라면 위임장 대신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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