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허락 없이 아버지 땅을 팔았는데, 그 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혼자 그 땅을 상속받았어요. 이제라도 그 매매는 무효라며 땅을 되찾을 수 있나요?

사슴님 · 👪 가족 · 26.09.08

AI 합불 판정

Q. 아버지 허락 없이 아버지 땅을 팔았는데, 그 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혼자 그 땅을 상속받았어요. 이제라도 그 매매는 무효라며 땅을 되찾을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 대리권 없이 아버지 땅을 판 사람이 아버지를 상속해 소유자가 된 뒤 '내 매매는 무권대리라 무효'라며 등기 말소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리권 없이 남의 대리인으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30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라면 아버지가 추인하지 않는 한 그 매매는 아버지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제135조 제1항). 대법원은 이런 이행 의무를 지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자가 된 뒤 자신의 매매가 무권대리라 무효였다며 매수인 쪽의 등기 말소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94다20617). 따라서 땅을 혼자 상속받았다면 그 매매의 무효를 내세워 땅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항, 민법 제2조(신의성실)

실제 사례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 이 문항과는 부모·자녀의 위치가 반대인 사안입니다. 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생사가 불분명해진 아들 명의의 땅을 아들의 대리인인 것처럼 아들의 인장을 사용해 팔았고, 이후 아들의 실종선고로 아들의 단독상속인이 되자 매수인들 쪽의 등기 말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금반언·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건/예외

판결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단독상속인이 된 사안입니다. 매매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형제와 함께 공동상속한 경우 그 형제의 상속분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지는 이 판결요지가 다루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제135조 제1항의 책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실생활 팁

이미 판 땅을 되찾으려 소송을 내기보다, 매수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하세요. 형제들과 공동상속한 경우라면 각자의 지분 문제를 따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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