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 저수지 얼음낚시 출입금지 어기면 얼마예요?
나무늘보님 · ☀️ 일상 · 26.10.03
Q. 언 저수지 얼음낚시 출입금지 어기면 얼마예요?
과태료 · 벌금
출입금지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
👉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얼음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등 낚시인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아 낚시인에게 그 지역 출입금지를 명했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다만 저수지에 붙은 현수막이 이 법에 따른 조치명령인지, 그 저수지가 이 법이 적용되는 수면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낚시하지 않고 산책이나 썰매로 얼음 위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 조문 밖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이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호우·대설·태풍·강풍·풍랑·폭풍해일 특보 등이 발표된 경우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시행령 제6조). 얼음이 얇거나 녹는 것은 제1호의 특보 목록에 없으므로, 얼음낚시를 막는 명령은 제2호의 판단에 근거하게 됩니다. 이 조치명령을 거부·기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별표 6] 제2호 사목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만원으로 정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미리 지정·고시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하는 경우는 이와 다른 호의 과태료로 따로 다뤄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조치명령은 「명할 수 있다」라서 특보가 발표됐다고 저절로 출입금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낚시인에게 이동이나 출입금지를 명한 경우에만 이 과태료가 문제 됩니다. 저수지 입구의 「얼음낚시 금지」 현수막이 이 법의 조치명령인지, 시설 관리자의 안내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법은 바다·바닷가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공공용 수면·사유수면 등에 적용되는데(제3조), 특정 저수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는 수면이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과권자는 위반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별표 6] 제1호 다목).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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