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캠핑장에서 텐트 안에 등유 난로를 켜고 자도 법에 걸리는 건 없나요?
돌고래님 · ☀️ 일상 · 26.10.17
Q. 겨울 캠핑장에서 텐트 안에 등유 난로를 켜고 자도 법에 걸리는 건 없나요?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야영장에서 이용객이 자기 텐트 안에서 난로를 켜는 것을 처벌하는 조문은 없고, 법이 정한 것은 등록 야영장 사업자가 밀폐된 텐트 안 화기 사용을 하지 말라고 안내할 의무와, 사업자가 설치해 빌려주는 야영시설 안에서는 화목·펠릿 난로를 쓸 수 없다는 사업자 쪽 기준입니다. 법적 제재가 없어도 밀폐된 텐트 안에서 연소식 난로를 켜고 자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크니 환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챙기세요.
관광진흥법 제20조의2는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그 기준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7]은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1호 나목). 전기용품은 야영장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인증·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의 총 사용량이 1,100와트 이하이면 이 안내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시설·야영용 트레일러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비상 손전등을 비치해야 하며(라목), 그런 야영용 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목). 이 기준을 어긴 사업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시설·운영 개선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법 제35조 제1항 제9호의2), 이용객을 직접 제재하는 조문은 이 법에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산림재난방지법상 금지되고 과태료 대상인데(제18조 제1항 제1호, 제79조 제2항 제1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등은 이 금지의 예외 지역이어서(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등록 야영장 이용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등록되지 않은 산속이나 산 가까운 곳에서 캠핑하며 난로를 켜면 이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고,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구역 안에서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업자가 설치해 빌려주는 시설(바닥 기초와 기둥을 갖춘 천막 시설이나 야영용 트레일러) 안에서는 화목·펠릿 난로를 쓸 수 없고, 등유 난로 같은 다른 난방기구를 허용할지는 야영장 이용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영장이 텐트 안 화기 사용을 막는 이용 규칙을 두고 이를 어긴 이용객에게 퇴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이용 계약의 문제이고 법령상 처벌은 아닙니다. 사업자에 대한 처분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위반이 있다고 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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