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 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아 장사하는데, 같은 건물 다른 점포가 제 업종과 같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영업을 못 하게 막을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부동산 · 26.09.23
Q. 업종이 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아 장사하는데, 같은 건물 다른 점포가 제 업종과 같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영업을 못 하게 막을 수 있나요?
👉 분양계약이나 규약에 업종 제한이 있고 내가 그 영업을 승낙한 적이 없다면, 같은 업종으로 영업하는 점포의 소유자·양수인·임차인에게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민사 청구이고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상가에서는 분양계약의 업종제한 약정이 수분양자들 사이의 의무가 됩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은 수분양자의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이나 그 점포를 빌린 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종제한 의무를 받아들이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어기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종 제한이 관리단 규약에 들어 있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규약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점유자(임차인)도 건물 사용과 관련해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무를 집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기존 업종 영업자가 다른 점포의 동종영업을 승낙하면 그 점포에 대해서는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업종제한의무의 상대적 면제)이 되고, 그 효력이 그 점포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미친다고 봤습니다. 이 분쟁의 결론은 영업금지·손해배상 같은 민사 청구이지 공적 제재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분양계약서·규약에 업종 지정이 없거나, 업종이 달라 경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면 금지청구가 어렵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 점포의 동종영업을 승낙했거나 돈을 받고 이의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점포에는 금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규약의 업종 제한을 바꾸려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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