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피서철 해변 백사장 위로 드론을 띄워서 사람들 노는 모습을 찍어도 되나요?
곰님 · ☀️ 일상 · 26.09.14
Q. 여름 피서철 해변 백사장 위로 드론을 띄워서 사람들 노는 모습을 찍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만원 이하(무허가 조종 5만원)
👉 지정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중 관리청 허가 없이 백사장에서 드론 같은 무선 동력 기구를 조종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시행령 기준 5만원)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백사장 위를 위험한 방법으로 날리면 항공안전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0호는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7조 제3항)입니다. 시행령 [별표 4] 다목 10)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만원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해수욕장은 지정·고시된 구역이고, 백사장은 모래·자갈 등 재질과 상관없이 일광욕·모래찜질 등을 할 수 있는 육역이며, 관리청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제2조). 이와 별도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 제2호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6호, 시행령 [별표 5] 모목 1차 150만원)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를 부과하지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이 장면에서 실제로 어느 법으로 부과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0호는 지정·고시된 해수욕장 구역 안에서, 개장시간 중에, 백사장에서 조종할 때 적용됩니다. 개장시간 밖이거나 지정 해수욕장이 아닌 해변이면 이 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백사장 밖(방파제·도로 등)에서 조종하며 백사장 위로 띄우는 경우가 「백사장에서 조종」에 드는지는 확인한 해석이 없습니다. ② 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면 이 호 위반이 아닙니다. ③ 해수욕장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위의 위험한 비행과 일몰 후 비행은 항공안전법 준수사항 위반입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 제2호·제6호). ④ 사람들의 얼굴이 알아볼 수 있게 찍힌 영상을 올리는 것은 초상권·개인정보 문제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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