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콘서트나 한정판 매장 앞에서 돈 받고 대신 줄을 서 주는 알바는 불법인가요?
물개님 · ☀️ 일상 · 26.10.25
Q. 연말 콘서트나 한정판 매장 앞에서 돈 받고 대신 줄을 서 주는 알바는 불법인가요?
👉 돈을 받고 다른 사람 대신 줄을 서 주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줄을 서는 과정에서 남의 줄에 끼어들거나 떠밀어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범죄 행렬방해(범칙금 5만원), 공연장·경기장 같은 곳에서 입장권을 웃돈 받고 되팔면 경범죄 암표매매(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되고, 공연 입장권을 상습이나 영업으로 산 값보다 비싸게 되팔면 공연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6호는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범칙금은 5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제3조 제2항 제4호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며, 범칙금은 16만원입니다. 또 공연 입장권은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공연법상 부정판매가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호). 대신 줄을 서 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이 조문들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고, 줄에서 차지한 자리를 넘기는 것도 문언상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되파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줄서기 대행 자체는 이 법령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대행 과정의 행동에 따라 위 조문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의뢰인이 나중에 와서 대행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행렬에 끼어드는」 것인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암표매매는 흥행장·경기장·역 등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승선시키는 곳에서 입장권 등을 되판 경우이므로, 매장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서는 줄에는 이 호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등은 범칙자가 아니어서(제6조 제2항) 범칙금 통고 없이 형사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매장이나 공연 주최 측이 자체 규칙으로 대리 줄서기를 막는 것은 법적 처벌이 아니라 이용 규칙의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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