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오르고 승진까지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나비님 · 💳 금융 · 26.09.16
Q. 연봉이 오르고 승진까지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승진·재산 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같은 신용상태 개선이 있으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내릴지는 은행이 판단합니다.
은행법 제30조의2 제1항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맺은 사람이 재산 증가나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업, 승진」이 요건으로 적힌 곳은 법률이 아니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1호로, 개인이 계약한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인정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은행은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어(같은 조 제2항), 요구했다고 해서 금리가 반드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연봉 인상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지만 요건 목록이 「등」으로 끝나는 예시이므로, 승진 사실과 함께 신용상태 개선을 보여주는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개인사업자로 받은 대출은 개인 요건(제1호)이 아니라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제2호)으로 판단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은 대출이거나,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이 없으면 은행은 이를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 은행은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이 권리를 알려야 하지만(법 제30조의2 제2항),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요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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