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경계선에 바짝 붙여 건물을 짓고 있는데 떨어져서 지으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문어님 · 🏠 부동산 · 26.09.24
Q. 옆집이 경계선에 바짝 붙여 건물을 짓고 있는데 떨어져서 지으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건물은 경계에서 반미터(50cm) 이상 떨어져 지어야 해서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착공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2조 제1항은 건물을 지을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어긴 사람에게 인접지 소유자가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 뒤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변경·철거가 아니라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 공사 중에 빨리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5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로 짓는 맞벽 건축에는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반미터 거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맞벽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은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과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건축물·토지 소유자 간 맞벽 건축을 합의한 주거지역,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한 구역, 건축협정구역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주거지역이라면 질문자가 맞벽 건축에 합의하지 않은 이상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리를 달리 정하는 특별한 관습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착공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철거·변경 대신 손해배상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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