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 창문에서 우리 집 안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문어님 · 🏠 부동산 · 조회 25 · 26.09.25
Q. 옆 건물 창문에서 우리 집 안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그 창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있고 우리 집 내부를 볼 수 있는 위치라면 옆 건물 쪽에 차면시설(가림막)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창을 없애라는 청구가 아니라 가리는 시설을 하라는 청구입니다.
민법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창과 경계 사이 거리가 2미터 이내이고, 그 창에서 실제로 우리 집 내부가 보인다는 두 요건을 갖추면 창을 낸 쪽에 불투명 유리·가림막 같은 차면시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의 효과는 차면시설 설치 의무이지 창문 폐쇄나 철거가 아닙니다. 창이 경계에서 2미터보다 멀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고, 사생활 노출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경계에서 창이나 마루까지의 거리가 2미터 이내여야 하고, 그 창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리가 2미터를 넘거나 내부가 보이지 않는 위치라면 이 조문으로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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