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서 우리 집에 햇빛이 거의 안 드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여우님 · 🏠 부동산 · 26.09.25
Q.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서 우리 집에 햇빛이 거의 안 드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으면 건축법 기준을 지킨 건물이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해 건물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끝난 때부터 3년입니다.
햇빛을 가리는 건물 신축은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때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어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수인한도를 피해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건축법 제61조의 높이 제한은 이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 이를 지켰다고 배상이 곧바로 배제되지 않고, 어겼다고 곧바로 배상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동짓날 08~16시 중 합계 4시간, 09~15시 중 연속 2시간」은 판례가 참고하는 기준이지 법조문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집이 이미 다른 건물 때문에 일조를 방해받고 있었거나 남향이 아닌 등 구조상 일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기준을 못 채워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망은 특별한 가치가 있고 그 조망을 중요한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처럼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될 정도일 때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피해 건물이 이미 다른 건물 때문에 일조를 방해받고 있었거나 남향이 아닌 등 구조상 일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새 건물이 더한 방해의 비율과 정도를 따져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가해 건물에 철거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로 보아 시효가 따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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