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경계선에 바짝 붙여 건물을 짓고 있는데 떨어져서 지으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문어님 · 🏠 부동산 · 26.09.24

AI 합불 판정

Q. 옆집이 경계선에 바짝 붙여 건물을 짓고 있는데 떨어져서 지으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건물은 경계에서 반미터(50cm) 이상 떨어져 지어야 해서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착공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2조 제1항은 건물을 지을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어긴 사람에게 인접지 소유자가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 뒤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변경·철거가 아니라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 공사 중에 빨리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5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로 짓는 맞벽 건축에는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반미터 거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건축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45195 판결 — 상업지역에서 옆 토지 소유자가 경계선에서 50cm를 띄우지 않고 건물을 짓자 인접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건축법의 맞벽 건축 규정(현행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상업지역에서는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맞벽을 방화벽으로 짓지 않았더라도 건축법상 제재는 별개일 뿐 제242조가 다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철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제242조가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예외

맞벽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은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과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건축물·토지 소유자 간 맞벽 건축을 합의한 주거지역,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한 구역, 건축협정구역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주거지역이라면 질문자가 맞벽 건축에 합의하지 않은 이상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리를 달리 정하는 특별한 관습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착공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철거·변경 대신 손해배상만 남습니다.

실생활 팁

착공 사실을 안 즉시 경계측량으로 거리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뒤 법원에 청구하십시오. 대화로 시간을 끌다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철거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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