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담장을 고치려면 옆집 마당에 들어가야 하는데, 옆집이 거절하면 방법이 없나요?

앵무새님 · 🏠 부동산 · 26.09.24

AI 합불 판정

Q. 경계 담장을 고치려면 옆집 마당에 들어가야 하는데, 옆집이 거절하면 방법이 없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경계나 그 근처에서 담·건물을 쌓거나 고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는 옆집 토지를 쓰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옆집 주거에는 승낙 없이 들어갈 수 없고, 옆집에 손해가 생기면 보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216조 제1항은 토지 소유자가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장 보수를 위해 옆집 마당 한쪽에 발판을 놓거나 작업자가 드나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권리는 「청구권」이므로 옆집이 거절한다고 해서 스스로 들어가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사용을 구해야 합니다. 사용 과정에서 이웃이 손해를 입으면 제2항에 따라 이웃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조건/예외

담이나 건물의 축조·수선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작업 기간과 사용 면적이 과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 안(주거)에는 승낙 없이 들어갈 수 없고, 마당처럼 주거에 딸린 공간이 어디까지 주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생활 팁

작업 내용·기간·사용할 위치·원상복구와 보상 방법을 적어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끝내 거절하면 허락 없이 들어가지 말고 법원에 토지 사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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