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과 경계에 담장을 새로 쌓으려는데 비용을 반씩 내자고 요구할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부동산 · 26.09.25
Q. 옆집과 경계에 담장을 새로 쌓으려는데 비용을 반씩 내자고 요구할 수 있나요?
👉 경계에 담이 없다면 통상의 담을 공동비용으로 설치하자고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은 절반씩, 측량비는 토지 면적 비율로 나눕니다. 더 높거나 좋은 재료로 쌓으려면 원하는 쪽이 자기 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민법 제237조 제1항은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되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경계에 담이 없으면 한쪽 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옆집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새 담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담의 중심선이 경계선 위에 오도록 정합니다. 통상보다 좋은 재료나 더 높은 담, 방화벽 같은 특수시설은 제238조에 따라 원하는 쪽이 자기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계에 설치된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지만, 한쪽이 단독비용으로 설치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제239조).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비용 절반 부담은 「통상의」 담에 한합니다. 그 지역에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합니다(제237조 제3항). 이미 담이 있고 어느 쪽도 그 담을 혼자 처분할 권한이 없다면, 한쪽 뜻만으로 기존 담을 없애고 새 담을 쌓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2021다2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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