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과 경계에 담장을 새로 쌓으려는데 비용을 반씩 내자고 요구할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부동산 · 26.09.25

AI 합불 판정

Q. 옆집과 경계에 담장을 새로 쌓으려는데 비용을 반씩 내자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경계에 담이 없다면 통상의 담을 공동비용으로 설치하자고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은 절반씩, 측량비는 토지 면적 비율로 나눕니다. 더 높거나 좋은 재료로 쌓으려면 원하는 쪽이 자기 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민법 제237조 제1항은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되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경계에 담이 없으면 한쪽 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옆집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새 담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담의 중심선이 경계선 위에 오도록 정합니다. 통상보다 좋은 재료나 더 높은 담, 방화벽 같은 특수시설은 제238조에 따라 원하는 쪽이 자기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계에 설치된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지만, 한쪽이 단독비용으로 설치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제239조).

근거 법령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 — 옆집이 세운 기존 담장이 내 땅을 1㎡ 침범해 철거 판결까지 받았지만, 담장이 무너질 우려 때문에 철거 집행이 되지 않자 옆집 땅에 담장을 다시 세우는 공사를 막지 말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를 민법 제217조(생활방해)의 문제로 보고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경계에 담이 없으면 인접 토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를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담의 위치(원칙적으로 중심선이 경계선 위)·재질·모양·크기를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이 제237조에 따른 청구인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비용 절반 부담은 「통상의」 담에 한합니다. 그 지역에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합니다(제237조 제3항). 이미 담이 있고 어느 쪽도 그 담을 혼자 처분할 권한이 없다면, 한쪽 뜻만으로 기존 담을 없애고 새 담을 쌓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2021다271725).

실생활 팁

먼저 경계측량으로 경계선을 확정하고, 담의 위치·높이·재질·견적과 비용 분담안을 적어 옆집에 서면으로 제안하십시오. 고급 자재나 더 높은 담을 원한다면 늘어나는 비용은 내 몫이라는 점을 전제로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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