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 창문에서 우리 집 안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문어님 · 🏠 부동산 · 조회 25 · 26.09.25

AI 합불 판정

Q. 옆 건물 창문에서 우리 집 안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그 창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있고 우리 집 내부를 볼 수 있는 위치라면 옆 건물 쪽에 차면시설(가림막)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창을 없애라는 청구가 아니라 가리는 시설을 하라는 청구입니다.

민법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창과 경계 사이 거리가 2미터 이내이고, 그 창에서 실제로 우리 집 내부가 보인다는 두 요건을 갖추면 창을 낸 쪽에 불투명 유리·가림막 같은 차면시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의 효과는 차면시설 설치 의무이지 창문 폐쇄나 철거가 아닙니다. 창이 경계에서 2미터보다 멀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고, 사생활 노출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243조(차면시설의무)

실제 사례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 — 연립주택 바로 옆에 들어선 종합병원의 3층 입원실 창문이 경계에서 차면시설의무가 있는 2m 거리에 못 미치는데도 가리개 없이 주민들의 주거 내부를 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창문 문제와 영안실·응급실 소음 등을 함께 보아 병원이 생활방해를 줄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고 주민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건/예외

경계에서 창이나 마루까지의 거리가 2미터 이내여야 하고, 그 창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리가 2미터를 넘거나 내부가 보이지 않는 위치라면 이 조문으로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지적측량이나 실측으로 경계선과 창 사이 거리를 확인하고, 창에서 집 안이 보이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불투명 필름이나 루버처럼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 서면으로 요청하면 합의가 쉬워집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차면시설 의무옆집 창문 사생활 침해창문 가림막 요구이웃 건물 창문 집 안 보임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