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다쳤습니다. 치료비와 일 못 한 기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병역·군 · 26.09.29
Q.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다쳤습니다. 치료비와 일 못 한 기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훈련종료 후 귀가 중 부상도 훈련 중 부상에 포함되어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치료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 보상금(전년도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80%를 1일 단위로 계산, 최대 2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8조의2 제1항과 제9조 제1항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인 경우에 동원명령이나 훈련소집에 응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인 때와 동원 해제나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때를 포함하므로, 훈련을 마치고 집에 가다 다친 경우도 보상 대상입니다. 부상을 입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제9조 제2항ㆍ제3항), 소속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4조). 치료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받으며, 금액은 국가데이터처가 해마다 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것이고 지급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부상으로 장애가 남으면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의 장애보상금에 준하는 재해보상금(그 밖의 심신장애 기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급 9배ㆍ2급 6배ㆍ3급 4.5배ㆍ4급 3배)이 지급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또 국가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훈련 중 부상이면 공상군경, 직접 관련이 없는 훈련 중 부상이면 재해부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았으면 그 금액만큼은 재해보상금ㆍ휴업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훈 등록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발급한 부상증명서를 붙여 국가보훈부에 신청해야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쳤거나,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거나,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면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등록에서 제외되므로(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3항) 귀가 경로와 사고 경위가 중요합니다.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 중 부상은 병역법 제75조의2 제4항ㆍ제5항이 예비군법 제8조의2를 준용해 같은 방식으로 재해보상금과 휴업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원화 금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국가데이터처 공표치가 해마다 바뀌어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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