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금을 걸고 나서 날짜를 취소하면 위약금을 다 떼이나요?
강아지님 · ☀️ 일상 · 26.08.11
Q. 예식장 계약금을 걸고 나서 날짜를 취소하면 위약금을 다 떼이나요?
👉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은 법으로 정한 비율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권고하는 비율입니다.
예식장 이용계약은 위약금 상한을 정한 별도 법률이 없고,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의 예식업 기준은 소비자 귀책으로 해제할 경우 예식예정일 15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다만 계약체결일부터 15일이 지난 뒤 해제하면 계약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해 사전에 서면으로 항목과 금액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동의한 계약추진비는 공제 가능), 149~60일 전은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59~30일 전은 20%, 29~10일 전은 40%, 9~1일 전은 50%, 예식 당일은 70% 배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에 다른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고,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우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예식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금을 환급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또 같은 기준의 비고는 해제한 예식일에 다른 예약(대체 계약)이 들어온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은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취소한 날짜가 다시 판매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1급 감염병에 따른 시설폐쇄 등 행정명령 등으로 예식을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변경·해제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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