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다닌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병원이 처벌받나요?

여우님 · ☀️ 일상 · 26.07.31

AI 합불 판정

Q. 예전에 다닌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병원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병원 종사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의료법 제21조제1항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해 거부하면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전에 다닌 병원이라도 본인 확인만 되면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병원이 폐업했다면 진료기록부등은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지므로 보건소에 요청하고, 보건소장 허가를 받아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도 같은 열람·사본 발급 의무가 준용됩니다(제40조의2).

근거 법령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항,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의료법 제90조(벌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조건/예외

본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21조제3항 단서의 '의사가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는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배우자·직계존속 등)의 열람·사본발급 요청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환자 본인의 요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보존 의무 기간(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방사선 사진·간호기록부 5년, 처방전 2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이 지나 기록을 폐기했다면 발급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병원 원무과에 사본 발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거부 시 이를 근거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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