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업주가 경품을 현금으로 되사면 처벌되나요?

나무늘보님 · 🏪 자영업 · 26.09.18

AI 합불 판정

Q. 오락실 업주가 경품을 현금으로 되사면 처벌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게임 결과물인 경품을 현금으로 되사는 일(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업주든 누구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 대상이고, 업주는 1차 위반에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처분 대상이 됩니다. 경품을 줄 수 있는 청소년게임장 업주는 「업으로」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품을 환전·재매입하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1차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처분 기준에 해당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으로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4조 제1항 제2호). 그 사람이 소유·점유한 게임물과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제44조 제2항). 대법원은 이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을 그 위반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게임물로 해석했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 게임장 업주에게는 행정처분도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명할 수 있다」). 결과물 환전·재매입을 업으로 한 경우 시행규칙 별표 5 기준은 1차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입니다(제35조 제2항). 또 경품을 주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별표 2 제6호에 따라 경품을 환전·환전 알선·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바꿔 주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긴 경우의 별표 5 기준은 「업으로」 했는지와 관계없이 1차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입니다.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점수 같은 결과물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적어 관리하거나 결과물이 적힌 증표를 내주는 것도 금지됩니다(별표 2 제7호).

근거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제1항 제2호·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3호·제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조건/예외

형벌 조문에는 「업으로」라는 요건이 붙어 있는데, 몇 번·어느 규모부터 「업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한 번 되사 준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은 경품을 줄 수 있는 예외 자체가 없어, 경품을 주는 것부터 제28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문제됩니다. 처분권자는 사소한 부주의 같은 사정이 있거나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이면 처분을 감경할 수 있고, 취소·폐쇄는 6개월 영업정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5 일반기준 바목·사목). 손님이 받은 경품을 스스로 중고로 파는 경우와 온라인 게임머니·아이템 환전은 이 항목의 결론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손님이 경품을 되사 달라고 하거나 현금·다른 물건으로 바꿔 달라고 해도 응하지 마세요. 점수를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나중에 정산해 주거나 점수가 적힌 증표를 내주는 방식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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