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녹화해서 공유하면 불법인가요?

💻 온라인 · 조회 166 · 26.06.13

AI 합불 판정

Q. 온라인 강의 녹화해서 공유하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강사의 허락 없이 강의 녹화·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온라인 강의는 강사나 강의 제공사의 저작물입니다. 영리 목적 없이 혼자 복습하려고 녹화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로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공유하려고 녹화하면 복제(제16조), 온라인에 공유하면 공중송신(제18조), 파일을 저장매체 등에 담아 나눠 주면 배포(제20조)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교육목적이라도 예외 적용이 제한적이며, 적발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전 침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제20조(배포권),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136조(벌칙), 제140조(고소)

조건/예외

• 강사 동의 있으면 적법 • 개인 학습용 녹화는 제한적 허용(단, 공유 금지) • 교육청·학교 공식 제공 강의는 확인 필요 • 유료든 무료든 허락 없는 공유는 침해가 될 수 있고, 유료 강의를 공유하면 수강료라는 원래 시장의 수요를 대신하게 되어 공정이용(제35조의5 제2항 제4호)으로 인정받기 더 어렵습니다 • 녹화본을 카톡방·유튜브·커뮤니티에 공유하면 손해배상 청구(민사)와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대학 강의도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지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이면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제140조 제1호).

실생활 팁

강의 이용약관 확인 필수. '녹화금지' 명시된 경우 절대 금지. 의심되면 강사·운영사에 사전 허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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