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집에 에어비앤비로 내국인 손님을 받아도 되나요?
고슴도치님 · 🏠 부동산 · 26.10.14
Q.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집에 에어비앤비로 내국인 손님을 받아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1차 사업정지 1개월(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부터 2차 2개월·3차 3개월·4차 등록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등록된 것이고, 내국인 손님은 도시재생 마을기업 예외가 아니면 그 범위 밖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제외)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이 정의에서 내국인 관광객을 받는 것이 들어가는 경우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 제공하면서 그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뿐입니다(바목 괄호 부분). 그래서 개인 등록자가 에어비앤비로 내국인 손님을 받으면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볼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등록기관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시설·운영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처분기준은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4차 등록취소입니다. 이 경로의 제재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반대로 등록 없이 숙박 영업을 하면 사정이 다릅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빠지는 것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뿐이어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미등록 운영은 신고 없는 숙박업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내국인 손님 = 등록한 영업범위 이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외국인 관광객에게」라는 문언에서 읽은 해석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이나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록자가 내국인을 받은 경우에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형벌)이 함께 문제 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분은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이고,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따지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 2026년 8월 4일부터는 영업장과 온라인 화면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한 요금을 지키는 것도 등록기준이 되었고(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4)), 이를 어기면 1차 사업정지 5일·2차 15일·3차 1개월·4차 취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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