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벌금형만 받아도 추방되나요?

사슴님 · 🌏 외국인 · 26.10.20

AI 합불 판정

Q. 외국인이 벌금형만 받아도 추방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벌금형만 받았다면 범죄를 이유로 한 기본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위반이 체류기간 초과·허가 없는 취업 같은 체류 위반이거나,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마약류 범죄처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죄이거나,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벌금형이어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강제퇴거할지는 출입국관서장의 재량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호별로 정하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이들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범죄를 이유로 한 대표 사유는 제1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 징역·금고가 아니라 벌금형만 받은 사람은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호는 형의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첫째,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취업 자격 없이 일하는 등 제17조·제18조·제20조·제23조·제24조·제25조를 위반한 사람은 그 위반으로 벌금이나 범칙금을 냈는지와 별개로 제8호 사유에 해당합니다. 둘째, 제15호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제1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열거된 죄(형법의 살인의 죄·강간과 추행의 죄·강도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마약류 범죄 등)를 「범한 사람」으로서 관서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는데, 문언상 선고된 형의 종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살인의 죄와 강도의 죄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으므로, 벌금형과 함께 문제되는 것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처럼 벌금형이 있는 목록 범죄입니다. 셋째, 입국 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생기면 제3호(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 사유가 됩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더라도 강제퇴거는 재량이고,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3호·제8호·제13호·제1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제3호·제4호,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제1항 제1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건/예외

결론은 ① 받은 형이 벌금인지 징역·금고인지, ② 처벌받은 행위가 체류 위반 자체인지, ③ 그 죄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목록(살인·강간과 추행·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마약류 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제1호는 목록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관서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고, 이 조항을 벌금형만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제1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문언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행법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972년 대법원 판결(71누202)은 구 출입국관리법 아래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화교에 대한 강제퇴거 결정을, 국내에서 태어나 한국인 아내·노모와 생업을 이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재량 일탈이라며 취소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로, 벌금형 사안은 아닙니다.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더라도 벌금 전력은 체류허가나 귀화 심사에서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벌금형을 받은 뒤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판결문·약식명령서와 국내 가족관계·생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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