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데려오려면 초청하는 제 소득이나 집 조건이 따로 있나요?
물개님 · 🌏 외국인 · 26.09.29
Q.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데려오려면 초청하는 제 소득이나 집 조건이 따로 있나요?
👉 있습니다. 결혼동거 사증은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재외공관은 초청인의 소득 요건(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부부가 함께 살 정상적인 주거공간(고시원·모텔·비닐하우스 불인정)·최근 5년 내 다른 배우자 초청 여부·범죄 전력 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거주(F-2) 가목·결혼이민(F-6) 가목)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적어 신청해야 합니다(제2항).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생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5 제1항): 교제경위와 혼인의사, 당사국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했는지, 초청인이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했는지, 건강상태·범죄경력 정보의 상호 제공,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구체적 기준은 고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정상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했는지 — 고시원·모텔·비닐하우스처럼 부부가 계속 살기 어려운 곳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청인 쪽으로는 결혼으로 간이귀화하거나 배우자 등의 자격으로 영주(F-5)자격을 얻은 경우 3년이 지났는지, 가정폭력·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성폭력·살인 등 범죄나 허위 혼인신고 전력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이 지났는지도 봅니다. 모두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는 항목이라 서류를 갖췄다고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고, 혼인의 진정성 판단이 함께 이뤄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의 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5 제1항 단서). 초청인의 범죄 전력은 가정폭력범죄는 임시조치·보호처분이 끝났는지 또는 형의 집행종료·집행유예 확정·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살인은 형의 집행종료·집행유예 확정 등으로부터 10년, 허위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은 5년이 지났는지를 봅니다(제9호~제12호). 심사 결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으면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출산 등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 소득 금액과 한국어 기준은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고시에 있어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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