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을 채용했는데 국민연금도 내국인 직원처럼 꼭 가입시켜야 하나요?

부엉이님 · 🌏 외국인 · 26.09.29

AI 합불 판정

Q. 외국인 직원을 채용했는데 국민연금도 내국인 직원처럼 꼭 가입시켜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처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하는 사람·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등 시행령이 정한 사람도 빠지며,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민은 그 협정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아니면 국민 가입 대상 조항(국민연금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본문). 예외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당연가입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단서 — 상호주의). 둘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사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당연 적용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또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의 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었다면 가입·연금보험료 납부·급여 등에 관하여 국민연금법보다 그 협정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국민연금법 제127조). 따라서 외국인 직원의 국적과 체류 상태에 따라 가입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국민연금법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별표],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제1항

조건/예외

어느 나라가 한국인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아 상호주의로 빠지는지, 어느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었는지는 법령 조문에 국가 목록이 없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1조 제3호에 따라 당연 적용에서 빠지는 체류자격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가 정합니다 — 문화예술(D-1)·유학(D-2)·기술연수(D-3)·일반연수(D-4)·종교(D-6)·방문동거(F-1)·동반(F-3)·기타(G-1)입니다. 가입 연령은 내국인과 같아서,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상호주의 예외는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달린 것이라 직원의 의사로 가입 여부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출국할 때 낸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 규정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면 국적·체류자격·외국인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국적이 상호주의로 당연가입에서 빠지는지와 사회보장협정 적용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에 국적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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