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도 그 판결만으로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펭귄님 · 👪 가족 · 26.08.28

AI 합불 판정

Q.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도 그 판결만으로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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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외국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국에서 효력이 있고, 위자료·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집행판결이 따로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① 그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을 것 ② 패소한 피고가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을 것(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은 제외) ③ 승인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④ 상호보증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법원이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한국에서는 그 이혼판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결 중 위자료·양육비처럼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6조에 따라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을 따로 받아야 하고,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소는 각하됩니다(제27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는 이혼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58조(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 신고)를 준용하는데, 외국판결로 하는 신고의 구체적 처리 기준은 이 법률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조(집행판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준용규정),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 판결

실제 사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 판결: 남편이 한국 법원에 낸 이혼청구가 남편이 주된 유책자라는 이유로 기각돼 확정된 뒤, 미국 네바다주 법원에 비슷한 사유로 다시 이혼소송을 내 궐석으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와 재혼까지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외국판결이 한국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승인요건(당시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 현행 제21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을 갖추지 못해 한국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피고였던 배우자가 공시송달로만 소장을 받고 패소했거나, 같은 이혼 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 판결이 이미 확정돼 있거나, 판결국과 한국 사이에 상호보증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효력 자체와 돈 지급 부분의 강제집행은 별개로, 후자는 집행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외국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반영하기 전에 판결 확정 사실과 상대방이 소장을 어떻게 송달받았는지 보여주는 서류를 갖춰 두고, 필요한 서류와 처리 방식은 신고할 시·구청이나 재외공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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