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같은 반 친구 얼굴도 같이 나옵니다. 아이 사진 SNS에 올려도 되나요?
나무늘보님 · 🔒 개인정보 · 26.09.25
Q. 우리 아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같은 반 친구 얼굴도 같이 나옵니다. 아이 사진 SNS에 올려도 되나요?
👉 부모가 자기 아이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찍힌 친구 얼굴은 그 아이의 초상권 문제라, 알아볼 수 있게 올렸다가 문제가 되면 형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 의무(제15조)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제22조의2 제1항)는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의무입니다. 부모가 가족의 일상을 개인 SNS에 올리는 것은 문언상 이 정의에 들어가기 어렵고, 이 점을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함께 찍힌 다른 아이입니다. 대법원은 얼굴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표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헌법 제10조로 보장되는 권리로 보고, 그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4다16280). 그래서 친구 얼굴이 알아볼 수 있게 나온 사진을 보호자 동의 없이 올렸다가 문제가 되면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민사 책임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어린이집·학원·학교처럼 업무로 아이 사진을 다루는 기관이 올리는 경우는 다릅니다.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사진을 처리하는 데 동의가 필요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 초상권 침해인지는 사진이 공개된 범위,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지, 보호자가 동의했는지 등을 놓고 이익형량으로 판단되므로(대법원 2004다16280) 사진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이 사진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면 그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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