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앞 도로에 라바콘이나 화분을 놓아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게 막아도 되나요?

오리님 · 🚗 교통 · 26.10.07

AI 합불 판정

Q. 우리 집 앞 도로에 라바콘이나 화분을 놓아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게 막아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안 됩니다. 집 앞이라도 「도로」라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내버려두는 것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교통안전시설과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하는 것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인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그 길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라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것으로 도로법상 과태료 등도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1항은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함부로 설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제153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의 이 두 조항은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형벌 조항입니다. 화분은 「물건」에 해당하고, 라바콘은 「물건」으로도 「교통안전시설과 비슷한 인공구조물」로도 볼 여지가 있어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물건과 설치 방식에 따라 갈리며, 이를 정리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 앞 길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이거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면 도로교통법의 「도로」이므로(제2조 제1호), 집 앞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금지가 빠지지 않습니다. 집 앞 길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라면 도로법도 따로 적용됩니다.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 없이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3호), 일시 적치가 아닌 무단 점용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114조 제6호) 대상이 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은 물건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96조 제1호).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4호,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호,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제2항 제3호, 도로법 제114조(벌칙) 제6호, 도로법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1호

조건/예외

두 조항 모두 「함부로」 놓거나 설치한 경우가 대상이고, 제68조 제2항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놓인 위치·크기와 통행 방해 정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대지 안 주차장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유지는 제2조 제1호의 「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놓아 둔 물건이나 차로 남의 차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것은 재물손괴 등 형법 문제로 따로 다뤄집니다. 도로법의 과태료·벌칙은 그 길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도·구도 등)일 때 적용되고, 일시 적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117조 제2항 후단).

실생활 팁

집 앞 주차 때문에 출입이 막힌다면 물건을 내놓기보다 관할 시·군·구나 경찰에 불법주차 단속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내놓은 라바콘이나 화분은 치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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