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면서 담배 피우면 단속돼요?

고슴도치님 · 🚗 교통 · 26.10.28

AI 합불 판정

Q. 운전하면서 담배 피우면 단속돼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자가용을 운전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 운전 중 금지되는 것은 휴대용 전화 사용·영상 시청·영상표시장치 조작이고 흡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버스·택시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의 기사가 차 안에서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고, 꽁초를 창밖으로 던지면 따로 범칙금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제10호),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게 하는 것(제11호), 영상표시장치 조작(제11호의2)을 금지하지만 흡연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가용 운전자가 운전 중 담배를 피웠다는 것만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없습니다. 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2는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제4호) 시행령 [별표 6] 러목이 1회·2회·3회 이상 모두 10만원으로 정합니다. 택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흡연 규정이 없어, 이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구역 교통수단은 16인승 이상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제9조 제4항 제14호)이라 자가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10호·제11호·제11호의2,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항 제7호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 제3항 제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제14호·제8항,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

조건/예외

① 자가용 운전자: 흡연 자체로 걸리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담배를 꺼내거나 불을 붙이느라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했다면 안전운전 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흡연했다는 것만으로 이 의무 위반이 된다는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② 사업용 차 기사: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운수종사자가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 과태료라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③ 꽁초를 창밖으로 던지는 것은 흡연과 별개의 범칙금 문제로, 「운전하다가 차 창문 밖으로 피우던 담배꽁초를 던지면 얼마를 내나요? 조수석 동승자가 던지면요?」에서 다룹니다. ④ 승객이 사업용 차 안에서 피우는 것도 금지되지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에는 이를 과태료로 정한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16인승 이상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버스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이라, 그 안에서 피우면 승객이든 운전자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4호·제8항, 제34조 제3항 제2호).

실생활 팁

운전 중에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는 동작만으로도 시선과 손이 핸들에서 떨어집니다. 피우고 싶다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 피우고, 꽁초는 차 안 재떨이에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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