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벌금 얼마인가요?
🚗 교통 · 조회 247 · 26.06.13
AI 합불 판정
Q.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벌금 얼마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및 벌점 15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대상으로, 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사용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10호·제11호의2,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15호·제15호의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8호의2
조건/예외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위반입니다(제49조제1항제10호). 예외: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경우,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시행령 제29조). 운전 중 내비게이션 등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은 별도 위반(제11호의2)이며 범칙금은 같습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승용 7만원·승합 8만원)가 부과됩니다.
실생활 팁
통화는 손으로 잡지 않는 핸즈프리 장치로 하고, 문자·내비게이션 조작은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운 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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