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누수 배상은 세입자에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나비님 · 🏠 부동산 · 26.07.23
Q. 윗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누수 배상은 세입자에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 1차 책임은 점유자인 세입자이고, 세입자가 관리상 주의를 다했음이 인정되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집니다 — 노후·구조 하자가 원인이면 대개 집주인 책임으로 정리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 점유자를 1차 배상 책임자로 두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임차인이 사는 집이라면 점유자는 임차인이지만, 배관 노후나 방수층 파손처럼 임차인이 손댈 수 없는 원인이면 임차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돼 소유자가 배상하게 됩니다.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를 지우는 민법 제623조도 같은 방향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누수를 알고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민법 제634조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 되고 그 확대분은 임차인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랫집 입장에서는 소유자와 거주자 양쪽을 함께 상대로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원인이 노후 배관·방수층 같은 구조적 하자면 소유자 책임, 세탁기 호스 이탈이나 욕조 물 넘침처럼 사용 과정의 부주의면 점유자인 세입자 책임으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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