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통지를 받았는데 '일부 정보가 유출됐다'는 문구만 있고 어떤 항목이 유출됐는지,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안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통지해도 되나요?
도마뱀님 · 🔒 개인정보 · 26.06.19
Q. 유출 통지를 받았는데 '일부 정보가 유출됐다'는 문구만 있고 어떤 항목이 유출됐는지,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안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통지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유출 항목·시점·경위 등 5가지를 모두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빠뜨리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통지에 담아야 할 사항을 다섯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그리고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와 연락처입니다. '일부 정보'라는 표현만 쓰고 항목을 특정하지 않았거나 문의 창구를 적지 않았다면 법이 요구하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5조 제2항 제17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어떤 항목이 나갔는지가 비밀번호를 바꿀지, 카드를 재발급할지, 명의도용 차단을 걸지 판단하는 출발점이므로 항목 특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시행령 제39조 제2항은 유출 항목이나 시점·경위의 구체적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경우, 유출 사실과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확인되는 즉시 통지하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초기 통지에 항목이 빠진 것 자체는 곧바로 위법이 아니지만, 나중에 확인된 뒤에도 알리지 않으면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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