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표시가 없는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나요?

강아지님 · 🚗 교통 · 26.10.11

AI 합불 판정

Q. 유턴 표시가 없는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 황색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유턴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30점입니다. 중앙선을 넘지 않았더라도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유턴 금지 구간이면 횡단·유턴·후진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인데, 두 위반은 벌점과 사고 시 처벌 특례 적용이 다릅니다.

중앙선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 같은 시설물이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3항). 유턴하면서 황색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들어가면 중앙선 침범으로 시행령 [별표 8] 제5호의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6만원과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8호의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중앙선을 넘지 않더라도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구간을 지정해 유턴을 금지한 곳에서 유턴하면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제18조)으로 [별표 8] 제7호의 범칙금 6만원이고,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표에는 제18조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무인 카메라로 입증되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중앙선 침범은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의 승용자동차등 9만원, 제18조 위반은 제4의2호 가목의 7만원입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5호,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제2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5호·제7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2호·제4의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 — 피고인이 신호 교차로 부근에서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유턴허용구역의 백색 점선을 넘어 유턴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황색 중앙선 도로 가운데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돼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하려고 선을 넘은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보아 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조건/예외

황색 중앙선 침범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해 보험·공제 가입이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지만, 유턴이 허용된 백색 점선 구간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하다 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위 판례입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중앙선을 넘으면 범칙행위에서 빠져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고(제153조 제2항 제1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은 제62조가 따로 금지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유턴 표시 없이 유턴하면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구 시행규칙 사안). 승합자동차등은 범칙금 7만원, 이륜자동차등은 4만원입니다. 2027년 6월 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후단(법률 제21728호)이 시행되어, 차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호(제5조)·중앙선(제13조 제3항)·속도(제17조 제3항)·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제27조 제1항) 위반을 합산해 3회 이상 한 사실이 입증되면 시ㆍ도경찰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제21728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하고 횟수도 시행 이후 위반부터 셉니다.

실생활 팁

유턴은 유턴 표지나 유턴 허용 표시(백색 점선)가 있는 곳에서, 함께 표시된 신호·시간 조건에 맞춰 하세요. 황색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들어가는 유턴은 벌점 30점이 붙는 중앙선 침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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