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브이로그를 찍다가 지나가는 행인 얼굴이 그대로 나왔는데,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반드시 지워야 하나요?
여우님 · 🔒 개인정보 · 조회 29 · 26.07.21
Q. 유튜브 브이로그를 찍다가 지나가는 행인 얼굴이 그대로 나왔는데, 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반드시 지워야 하나요?
👉 얼굴이 특정 가능한 정도로 나왔고 당사자가 삭제를 요구하면, 지우지 않을 경우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게시중단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등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공표당하지 않을 권리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 도출되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배경에 스쳐 지나가듯 촬영되어 특정이 어렵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얼굴이 클로즈업되거나 행동이 부각되어 식별이 쉬운 경우에는 당사자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면 침해가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민사 문제이므로, 요청을 거부해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곧바로 부과되지는 않지만 손해배상·게시중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촬영 목적과 공개 범위, 식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얼굴이 흐릿하거나 짧게 스쳐 배경으로만 나온 경우는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뚜렷하고 특정 행동(다툼, 실수 등)과 함께 부각된 경우, 삭제 요청 후에도 방치하면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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