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인데 회사에 합격해서 취업비자로 변경 신청을 했어요. 허가가 나기 전에 먼저 출근해도 되나요?

판다님 · 🌏 외국인 · 26.09.13

AI 합불 판정

Q. 유학생인데 회사에 합격해서 취업비자로 변경 신청을 했어요. 허가가 나기 전에 먼저 출근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안 됩니다. 변경 신청을 냈어도 허가가 나기 전에 새 체류자격의 활동(취업)을 시작하면 체류자격 변경허가 없이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한 것이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출입국사범이라 출입국관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내게 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액은 위반 기간 1개월 미만 50만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금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변경허가 신청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고, 관서장이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며, 허가되면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거나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으로 갈음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신청서를 낸 것은 허가가 아닙니다.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94조 제16호), 강제퇴거 대상자도 됩니다(제46조 제1항 제8호 —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출입국사범 사건은 출입국관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제101조 제1항), 관서장은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은 이 위반의 범칙금 기준액을 위반 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5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등으로 정합니다.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제16호,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8호, 출입국관리법 제101조(고발)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 제1항·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출입국관리법 제106조(일사부재리),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제1항 제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제2항 [별표 7],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조건/예외

범칙금은 관서장이 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통고처분은 「통고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반드시 범칙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관서장은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3항). 통고서를 받고 15일 안에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내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제105조·제106조). 통고처분 뒤에도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5호). 재학 중 유학 자격을 유지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제20조) 문제로, 이 질문(체류자격 변경 — 제24조)과 조문이 다릅니다.

실생활 팁

합격했더라도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출근(근로 제공)을 미루고, 회사에도 입사일을 허가 이후로 잡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허가 여부는 여권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이나 새로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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