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했는데 2주가 지나도록 답이 없고, 다시 물으니 '대상이 아니다'라고만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나비님 · 💳 금융 · 26.09.17
Q.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했는데 2주가 지나도록 답이 없고, 다시 물으니 '대상이 아니다'라고만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 금리를 내려줄지는 은행이 판단할 수 있지만, 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미루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입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은 은행이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은행이 자료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된 날까지는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인하 여부 자체는 은행이 판단할 수 있고,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은 ① 계약할 때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②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수용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 나목은 계약이나 법령에 따른 이자율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법 제20조 제1항 제6호)로 정합니다. 이를 어긴 금융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는 은행이 받는 제재이고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돈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10영업일은 영업일 기준이라 달력상 2주와 정확히 같지 않고, 은행이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감독규정이 정한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면 거절 자체를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기한이 지나도록 답이 없거나 수용 여부의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면 시행령이 정한 통지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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