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을 도저히 못 갚겠는데, 법원까지 가지 않고 은행에 직접 빚을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금융 · 26.08.09
Q. 은행 대출을 도저히 못 갚겠는데, 법원까지 가지 않고 은행에 직접 빚을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대출을 연체했다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등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전에는 이 법상 요청권이 없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에 관한 소송·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요청을 받은 회사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제37조), 제36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사유로 거절하면 회사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52조 제2항 제5호).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서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하고(제38조), 거절·부동의 등으로 절차가 끝나거나(제39조)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제40조).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채권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 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권이 없습니다.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채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날(상실 예정일 전일 등)까지 요청해야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유지되고, 저당권 등 담보가 있는 대출이나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있으면 이 효과가 없습니다(제6조 제5항, 제3조 제1항). 연체 전이라면 이 법에 따른 요청권은 없지만, 법원을 거치지 않는 다른 절차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있으니 신청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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