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되나요?
여우님 · ☀️ 일상 · 조회 97 · 26.07.21
Q.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주거 배출 1차 10만원)
👉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섞어서 버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시·군·구 조례가 정한 방법(전용봉투·전용용기 등)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제2항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조례에 따라 폐기물을 종류별·성질별로 분리해 보관·배출하도록 하고, 제8조 제1항은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구체 금액은 조례가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이 정합니다.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해 배출한 경우(제15조 위반)는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입니다. 닭뼈·조개껍데기처럼 음식물류로 보지 않는 품목은 지자체 분리배출 기준에 따르므로 관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주거생활과 관련한 배출 위반(제15조)의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8이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으로 전국 공통으로 정합니다. 지정 장소 밖에 버리거나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버린 것(제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리되면 버린 방식에 따라 5만원~100만원으로 달라지고(예: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로 버린 경우 20만원), 사업활동에서 나온 폐기물이면 더 무겁습니다.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 등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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