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밖에도 메뉴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던데, 작은 동네 식당도 의무인가요?
사슴님 · 🏪 자영업 · 26.09.03
Q. 음식점 밖에도 메뉴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던데, 작은 동네 식당도 의무인가요?
👉 모든 식당은 가게 외부 또는 내부 중 한 곳에 가격표를 붙이면 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만 외부와 내부 모두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가격표를 아예 게시하지 않으면 시행규칙 별표 23 기준 1차 영업정지 5일(행정처분) 대상이고, 이와 별개로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의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 17 제7호 아목은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도록 하면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신고 면적이 150㎡에 못 미치는 작은 동네 식당은 가게 안에 가격표를 붙이는 것만으로 의무를 지킨 것이고, 외부 게시는 의무가 아닙니다. 반대로 가격표를 어디에도 게시하지 않으면 시행규칙 제89조의 별표 23에 따라 1차 영업정지 5일·2차 10일·3차 20일의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며, 전산오류 등 영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150㎡ 이상 식당이 내부에는 게시하고 외부 게시만 빠뜨린 경우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아목을 위반한 경우」(1차 시정명령) 중 어느 쪽인지는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이와 별개로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는 제44조 제1항 준수사항 위반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면서 시행규칙 제98조의 경미한 사항만 제외하는데, 가격표 게시 의무는 그 제외 목록(거래기록 보관·조리사면허증 보관·유흥주점 종업원 명부)에 없으므로, 영업정지와 별개로 이 형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외부·내부 모두 게시 의무를 가르는 150㎡는 실제로 쓰는 면적이 아니라 영업신고 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기준이고, 대상도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입니다.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횟수로 셉니다(별표 23 일반기준). 가격표를 게시했더라도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따로 1차 영업정지 5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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