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결정이 나왔는데 배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거부하고 소송으로 갈 수 있나요?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마뱀님 · 🏥 의료 · 26.09.25
Q. 의료분쟁 조정결정이 나왔는데 배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거부하고 소송으로 갈 수 있나요?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갈 수 있지만, 15일 안에 아무 의사표시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3조에 따라 조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서 정본은 7일 이내에 양쪽에 송달되며,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36조 제1항·제2항). 양쪽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같은 분쟁을 다시 소송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제36조 제3항·제4항). 조정절차 중 합의로 작성된 조정조서도 같은 효력입니다(제37조 제4항). 반대로 기간 안에 부동의를 통보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의료분쟁 소송은 조정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0조). 다만 양쪽이 서면으로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했다면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불복과 취소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는 범위로 좁아집니다(제43조 제1항, 제44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15일 동안 답하지 않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동의로 처리됩니다. 병원 쪽이 부동의해도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정(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아니라 서면 합의로 중재를 택했다면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 결과를 뒤집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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